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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토토]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자유기업원 / 2022-07-08 / 조회: 51,846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젠 토토입니다.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첨부한 발제, 토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법 #법안발의 #국회의원


▶ 자료집 받기: https://bit.ly/3nJbAkx


▶ 인사말, 축사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권선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주제발표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좌장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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