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Cyprus)의 교훈: 정부의 지출 감소는 재정 젠 토토 탈출을 위한 좋은 방향이다

cfe_자유주의정보_해외칼럼_16-12.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J. Mitchell, “Lesson from Cyprus: Spending Restraint Is the Pro-Growth Way to Solve a Fiscal Crisis”, May 24, 2016

키프로스(Cyprus)의 교훈: 정부의 지출 감소는 재정 젠 토토 탈출을 위한 좋은 방향이다

작은 정부와 그에 따른 세금은 장기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만약 재정젠 토토가 온다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이 적당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발트 해 연안의 국가들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데, 그 나라들은 최근의 경제 젠 토토에 대해 즉각적인 정부의 지출 감소를 통해 그 젠 토토를 극복해 왔다.

키프로스(Cyprus)의 사례를 들어 보자. 지중해에 위치한 이 나라는 국가의 장기 부채 증가 때문에 젠 토토에 빠졌었다. 그들은 부채를 갚은 능력이 없어서 지난 10년 간 깊은 젠 토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럽 나라들과는 달리, Cyprus는 민간 기업보단 공공 기업이 허리끈을 조임으로써 그 젠 토토를 탈출했다. 과연 Cyprus는 얼마나 많이 지출을 감소 시켰을까? 두 개의 자료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 IMF에 따르면, 지출이 2011년에 8.5억 달러 유로에서 2014년에 8.1억 달러 유로로 감소했다. 한편 European Commision에 따르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2011년에 8.3억 달러 유로에서 2015년 7.0억 달러 유로로 그 감소폭이 나타났다. 핵심은 비록 모든 자료가 일치하진 않을지라도 Cyprus는 큰 규제 감소를 이룩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세금의 증가는 재정 젠 토토 탈출을 위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그 예로 그리스는 세금을 무턱대고 증가시켜서 결국 경제의 젠 토토를 초래했다.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 혹은 “자유와 가까운”이란 단어들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와 일맥상통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 젠 토토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세계에는 정부가 지출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룩한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예를 찾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중에 끝까지 그들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젠 토토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번역: 자유경제원 인턴 서지휘

출처:http://www.cato.org/blog/lesson-젠 토토-spending-restraint-pro-growth-way-solve-fiscal-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