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파괴적인 트럼프의 무역 배트맨 토토

cfe_해외칼럼_18-6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lin Grabow,
Trump Trade Tariffs Are a Wanton Act of Economic Self-Destruction,
March 1, 2018

백악관 측근들에게 배트맨 토토 적용에 대한 벼락같은 의지를 표명한지 6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망을 거의 이룰 것 같다. 이것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주의 조치가 "장시간 동안"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뉴스를 전해 듣자마자 경제학자 및 무역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트위터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선진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경제를 스스로 파괴하는 어리석고 뻔뻔한 행위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어느 각도에서 평가해봐도 배트맨 토토 행보는 신뢰성이 없다. 값싼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주장의 종이 한 장 보다도 얇은 정당성은 조금만 살펴봐도 금세 노출된다.

철강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 생산은 20년 또는 30년 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미군 수요 충족의 경우는 3%에 불가하다. 최상위 10개 철강 공급 기업 중에서 중국은 여전히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들 중 6개 국가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다.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 상무부는 "국방 관련 제품"은 미국 국내 생산의 10%만 요구한다고 허용하였다. 한편 2016년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NATO 동맹국인 캐나다이며 다음 11개 국가들의 모든 알루미늄 수입 규모를 합친 것보다 캐내다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Norman Mattis)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같은 관세를 반대하는 행정부 인물 중 하나라고 밝히며 주요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적인 측면은 더욱더 터무니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배트맨 토토가 해당 분야의 고용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 같은 배트맨 토토 부과가 광범위한 노동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철강 산업의 직업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2년에 8~30%까지 수입 철강에 배트맨 토토를 부과하였고,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의 결과로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나쁜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을 떠나 트럼프의 배트맨 토토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국가 안정 보장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이 같은 배트맨 토토 조치를 허용한다는 WTO의 규칙에 의거한 낡아빠진 조항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처럼 무모한 근거를 바탕으로 배트맨 토토 적용을 진행한다면 WTO 회원국은 터무니없는 정당성에 기반한 배트맨 토토 조치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곧 판도라의 배트맨 토토 상자를 여는 행위가 될 것이며 이미 배트맨 토토 보복 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의회가 책임을 맡을 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에 대한 방아쇠를 당겨야만 한다면 의회 대표들이 관세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상원 원내대표 및 폴 라이언(Paul Ryan)연방하원의회 의장은 트럼프 조치를 무효화 하는 법안을 서둘러 상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두 번째 견해를 내비치고 배트맨 토토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정책 기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감정 변호로 인해서 급격히 변할 수 있는 명백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의 적합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년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세계무역책임준수법(the Global Trade Accountability Act)로 불리우며 배트맨 토토 인상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무역 조치와 관련된 입법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법안이다.

이 같은 법안은 배트맨 토토 대통령이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탈퇴 결정에 유효 했을 것이며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탈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잠재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배트맨 토토 대통령 임기가 최소한 3년이나 남은 현 상황에서 미국은 무역 정책 영역에서 롤러코스터 타기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의회가 시의적절하게 이를 멈추고 보다 적합한 통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번역: 양지성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trump-trade-tariffs-are-wanton-act-economic-self-de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