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생명을 구하려면 미연방 젠 토토청을 개혁해야 한다

cfe_해외칼럼_18-14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eorgia Cline,
To Save More Lives, Reform FEMA
3 August, 2018

2017년 10월 이후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화재와 광범위한 화재 관련 사고에 시달려 왔다.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만 가구가 잿더미가 됐으며, 그들은 뜨거운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언론과 구조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준비 능력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기관 간 통신 부재, 자금 부족 및 부적절한 대응 시스템을 꼽아 비난했다.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불길은 엄청난 양의 재, 유독성 잔해, 그리고 쓰레기들을 남겼다.

이러한 젠 토토이 닥치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연방 및 주의 국가 자산은 국가비상 화재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이러한 폭풍을 막기 위해 배치된다. 피난민들은 당장 쓰일 피난처와 생필품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수습과 재건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려 1.3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수습 비용이 전국적으로 납세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1988년에 제정된 스태포드 법(Stafford Act: 대형젠 토토 발생시 연방정부가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이전에 주와 지방은 자연 재해를 정화하는 비용에 큰 책임이 있었다. 스태포드 법으로 인해 연방 정부는 1인당 1.46달러가 넘는 국가 젠 토토의 최소 75%를 책임지게 되었다.

2018년 현재, 각 주는 대통령이 주지사의 추가 지원 요청을 승인하면 85%까지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난의 빈도가 적고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주의 납세자들의 도움을 받는 주들은 그들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연방 정부의 돈이 본인들의 구조로 쓰일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꾸물거리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의료, 교육 또는 교통과 같은 다른 관심 분야에서만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기 위해 경쟁한다.

이러한 그릇된 우선 순위는 대부분의 주들이 자신들의 재해 지원 지출을 종합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퓨(Pew)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젠 토토 지원이 가능한 14개의 독립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자금을 계산하는 건 통신 문제, 일관성 없는 측정, 그리고 추정의 결여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주와 연방 정부는 자체적인 대비와 젠 토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젠 토토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규모 재난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주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스태포드 법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주들이 재난에 대처하는 준비가 더 잘 될 것이고, 연방 젠 토토국의 자원은 가장 극심한 재난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나은 재난 대응 매뉴얼과, 더 나은 데이터 추적 습관을 장려할 수 있다.

의회는 화재와 같은 젠 토토들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에 더 많은 책임과 대비를 강요함으로써 젠 토토 지원의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8/03/to-save-more-lives-reform-f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