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보호주의, 안으로는 사설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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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n Paul,
Protectionism Abroad and Socialism at Home
21 August, 2018

정치인들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의료 비용을 증가시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전 개입의 영향은 오바마케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바마케어의 실패는 정부가 의료 서비스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화”된 의학에 대한 새로운 추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가격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료비 지출의 투명성 부족은 제3자 지불자에 대한 의존도를 조장하는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 현상은 외교 정책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역류”을 초래한다. 그 결과,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전쟁 국가와 안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사설 토토를 축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 사례도 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 중 많은 수가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관세들 중 많은 부분이 농업 수출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수출이 평균 농민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 달러 규모의 농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들에게 가해지는 보복 관세에 대응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직접 농부들에게 지급하는 것, 연방 기금으로 잉여 작물을 사서 식량 은행 및 영양 프로그램에 분배하는 것, 그리고 미국 농업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새로운 노력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그 지불금은 농부들이 무역전쟁으로 입은 피해액을 상쇄하지 못한다. 또한, 정부 마케팅 프로그램은 대규모 농부에게는 이익이지만 소규모의 농부들을 돕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대규모 농부에게 또 다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농부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잉여 작물을 분배하는 것은 정부자금의 가치 있는 사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자선 목적으로 납세자에게서 강제로 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헌법적 또는 도덕적 권한은 없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효과적인 개인적인 노력을 밀어낸다. 물론 최저임금과 직업 허가와 같은 정부 규제가 고용 기회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정부 농업 프로그램은 식품 가격을 증가시키지 않고,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면, 식량 원조에 대한 수요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소비와 부채를 늘림으로써 농업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더 부축일 것이다.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고통 받는 산업은 농업만이 아니다. 자동차 제조업과 같은 산업들은 값싼 물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업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구제 금융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전쟁을 촉진함으로써 무역 전쟁을 유발시켜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기업 복지를 통해 관세가 초래한 피해를 바로잡기보다는 사설 토토시장과 사설 토토 무역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protectionism-abroad-and-socialism-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