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토토 베이은 그들의 이념조차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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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aniel J. Mitchell,
Most Socialists can’t even define their own ideology,
17 Aug, 2018

최근 세간에서 토토 베이 지지론자들이 토토 베이를 정의하기를, “토토 베이란 자유이다” 라고 말한다. 토토 베이가 자유라는 말은 듣기에 무언가 이상하다. 문장 자체에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유로울 권리’가 있는데, 토토 베이는 이러한 권리를 마치 토토 베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토토 베이가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이미 수많은 반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토토 베이 체제의 결함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블룸버그 교수 Noah Smith의 글에서 그의 사회주의의 재부상에 대한 걱정스러운 모습이 묻어난다. “베네수엘라의 재앙을 보면서, 수많은 자유시장 지지론자들은 사회주의는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소련, 북한,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이 자유시장 체제로의 변혁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했던 역사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토토 베이이 스스로 말하는 사회주의의 모습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난과 기근들은, 사회주의 지지론자들을 스스로 옥죄는 예시가 된다. 비록 ‘사회주의’의 정의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지라도, 사회 민주주의 국가 덴마크와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삶의 수준을 구가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Smith교수가 걱정하는 것은 토토 베이 지지론자들이 정부의 과중한 개입이 불러일으키는 위험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예로, 인도가 1991년 체제전환 이전까지 만연했던 국가주의로 인해 가격통제 실패와 함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토토 베이 이념에 대한 심층적 경제분석을 통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국 산업위원회의 Mark Perry가 왜 토토 베이가 실패했는지에 대해 분석한 글을 읽어보자.

“중앙 집권적 경제계획으로 시민들을 이끌었던 토토 베이의 실패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착취해갔다.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들은 의료보장, 대학 학비 면제, 직장 보장, 무료 주택, 그리고 임금보장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러한 체제들은,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샌더스나 코르테즈와 같은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재포장되어, 1980~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붕괴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와 같은 쉽게 속일 수 있는 세대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사회주의의 문제점, 결함, 부족함과 실패들은 명확하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이 배워왔던,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예시까지 포함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주요한 차이점은 이것이다: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좌파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두 가지 질문에, 자본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만 사회주의는 실패한다 수 밖에 없는 증거의 핵심이 들어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국가주의자들은 두 가지 조건과 부합하는 국가를 예시로 들 수 있는가?

1. 국가주의자들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부유했던 국가가 있었는가? 2.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따르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작았던 국가들보다 국가주의자들이 주도했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했는가?

확실히 하자면, 내 두 가지 질문은 모든 전통적 좌파주의자들이나, 모든 유형의 토토 베이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이 현세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단 한가지 예시라도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토 베이이 들 수 있는 예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ost-socialists-cant-even-define-their-own-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