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용 토토 핫 합법화는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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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Yu-Wei Luke Chu,
Medical Marijuana Legalization in the U.S. Had No Effect on Crime Rates
21 Sept, 2018

토토 핫의 합법화는 미국의 범죄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의료용 토토 핫 합법화는 범죄율을 늘리지 않았고, 되려 범죄율을 낮춘 사례들이 있었다. 토토 핫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토 핫와 범죄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중에는 미국 정부도 포함되는데, 미 정부는 토토 핫를 1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의 주 단위, 도시별 데이터들을 분석했고 의료용 토토 핫 합법화가 범죄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20%가량 감소하였다.

의료용 토토 핫 합법화가 범죄에 끼치는 영향
우리는 최소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들의 1988년부터 2013년까지 25개년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전통적 회귀분석에 더하여, 도시마다 토토 핫 합법화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해줄 최첨단 종합 통제 방식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와 불법인 주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리화나가 불법에서 합법화된 주들을 추려냈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이전과 이후의 범죄율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우리는 마리화나 합법화와 마리화나의 사용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었다.

도시 간 차이들을 분석한 끝에, 토토 핫 합법화가 진행된 도시들의 실제 범죄율이 일반적으로 토토 핫 합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시들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토토 핫가 폭력이나 범죄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살인, 강간, 절도, 폭력사태 등의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두고 분석해봐도 비슷한 결과값이 도출됨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의료용 토토 핫 합법화와 토토 핫의 사용이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통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배제하기에 충분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토토 핫의 사용과 범죄행위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비논리적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선언한 지 20년이 지날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마리화나 합법화 이전보다 범죄율이 20%가량 감소했다. 당시로스앤젤레스에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보다 마리화나 조제소가 더 많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마리화나의 사용이 유발한다는 대다수의 자극들에 관한 주장은 실증적 증거가 없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의 의료 토토 핫 합법화는 토토 핫 암시장과 관련된 범죄들을 퇴치하는데 이바지했을 수 있다. 또한, 마약 단속에 배치되는 경찰관들을 재배치하여, 여타 범죄들을 단속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제소들의 존재 또한 범죄를 낮추는데 이바지한다. 토토 핫 거래는 현금만 가능하므로, 조제소들은 절도를 대비하여 보안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결과 또한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의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토토 핫 합법화로 인하여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의 마약밀수 관련 범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사례는 토토 핫 합법화가 범죄율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토토 핫의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 또한 암시한다.

일련의 연구들은 토토 핫 합법화가 범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없다는 탄탄한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같이 의료 토토 핫 전면 합법화를 고려하는 국가들의 주요한 걱정들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라는 데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토토 핫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edical-marijuana-legalization-in-the-us-had-no-effect-on-crime-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