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사설 토토 합법화는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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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rey Miron,
Yes, Marijuana Legalization is working
18 February, 2018

최근 10년간, 사설 토토 법은 계속해서 완화되었다. 야외활동을 위한 사설 토토 사용은 이제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합법이며,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의료적 목적으로의 사설 토토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설 토토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설 토토 사용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고 복용자의 폭력성이 증가하며 정신분열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면 사설 토토 합법화는 좋은 정책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다. 최근의 연구들은 다수의 주들이 사설 토토 합법화 노선을 취하는 데에 대한 반대자들의 주장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주목했다. 사설 토토 합법화 이전과 비교할 때 합법화 이후 사설 토토 사용의 증가로 인한 복용자들의 음주량 추이, 사설 토토 가격 변동, 교통사고 발생율 등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한 결과, 사설 토토 합법화는 앞선 변수들과 별다른 양의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오히려 사설 토토 사용으로 인한 강한 부작용들은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과장이 가미된 예측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도 사설 토토를 포함한 사설 토토 사용의 금지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사설 토토 사용이 사용자들의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하고, 때때로 무고한 자들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설 토토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의 부작용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 사설 토토를 금지하는 것이 사설 토토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순진한 시각과 달리, 금지 이후에는 오히려 암시장이 횡행하며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적 유통경로에까지 손을 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 사설 토토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성분을 동반한다. 지하시장에서는 사설 토토의 품질 또한 훨씬 낮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토토 공급자들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상품을 판촉 할 수 없게 되고 사용자들은 불법적 사설 토토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소송을 걸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사설 토토들은 경고 표시도 없고, 사용자들은 자신의 주치의와 해당 사설 토토의 사용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

사설 토토의 전쟁은 오히려 사설 토토 불법 관련 법의 집행에 있어서 인종차별까지 심화시키고 있다. 비록 흑인과 백인의 사설 토토 사용률은 거의 같은데 비해, 흑인들은 사설 토토 소지로 인해 백인의 4배 이상 체포되고 있다. 게다가 백인과 흑인이 사설 토토 소지라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자들의 2배 이상이 백인보다 흑인에게 형을 집행하라는 요구를 더 많이 한다. 결국 비폭력적이고 무고한 행동이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굴레 아래에서 인종차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미국에서 사설 토토의 불법화를 위해 사용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은 1조 달러가 넘으며, 이 또한 사설 토토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실패했다. 더 문제인 것은, 마약 사용의 금지가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해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사설 토토 강제 금지는 오히려 폭력성과 범죄 행위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주들과 연방정부의 사설 토토 합법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yes-marijuana-legalization-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