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젠 토토 법에 의한 금수조치를 철회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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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olin Grabow,
It’s Time to Lift the Jones Act Embargo
27 February, 2019

젠 토토인들은 푸에르토리코(중앙아메리카 섬 국가)가 적어도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젠 토토의회의 실질적인 금수조치의 영향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 몰랐을 것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젠 토토의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푸에르토리코가 젠 토토과 다른 국가라서가 아니라, 되려 젠 토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 초,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러한 금수조치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당신은 ‘젠 토토 법’ 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1920년에 통과된 젠 토토 법은, 연안무역법으로도 불린다. 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적은, 반드시 미국 깃발을 단, 미국 선원만 타고 있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박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이 가지는 맹점은,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는 전 세계의 478척의 함선 중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푸에르토리코에게는 커져가는 문제이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전체 전력의 34%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고, 석유와 석탄을 발전하는 64%의 전력량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자 하지만, 젠 토토 법이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젠 토토 법에 따라 미국의 자치령이자 미국의 일부인 푸에르토리코에는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천연가스 운반선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푸에르토리코의 이웃국가인 바바도스 제도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젠 토토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는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보다 더 비싼 자원인 석유와 석탄을 사용해 발전량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천연가스를 국외에서 수입하기 위해 가까운 미국을 두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젠 토토 법의 폐단은 비단 푸에르토리코에서 끝나지 않는다. 젠 토토 법의 비호아래 미국 선박회사들은 타국의 조선사들과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젠 토토 법의 존재 때문에 미국 내 선적을 위한 선박의 수요는 항상 존재해왔고, 이를 위한 선원들도 일정 수 이상 필요했기에 더 나은 서비스나 기술력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조선업은 젠 토토 법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타국의 조선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미국 내 조선사들의 품질과 기술력이 매우 부족하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이 와서 최종 검수를 마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비록 자치령이지만, 미국의 한 일부인 푸에르토리코가 겪는 문제들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부정하고, 타국에서 천연가스를 더 비싸게 들여오고 있다고 근거가 부족한 비난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젠 토토 법을 폐지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의 권익 보장과, 조선업에 있었던 폐단들을 걷어내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its-time-lift-jones-act-emba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