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숲을 관리해야 사설 토토?

cfe_해외칼럼_19-21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heus Fialho Vieira,

Brazilian Socialism Shows Us How Not To Take Care of Forests

30 August, 2019

지난 8월, 남미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이 전세계에 보도되었다. 아마존 열대 우림의 상당 부분이 불타버렸고, 상파울루와 벨렘과 같은 브라질의 대도시의 하늘은 자욱한 연기에 뒤덮였다. 브라질과 볼리비아, 파라과이 사이에서 시작된 화재였지만, 북쪽에서 불어오는 한랭전선의 바람이 화재의 불씨를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퍼뜨렸다.

수많은 유명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자신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냈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로의 정적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느슨한 환경 규제를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래된 EU와 메르코수르(남미 경제공동체)간의 무역협정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이러한 대화재가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다. 건조한 기후 때문이다, 삼림 벌채를 위해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다, 농민들이 토지를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다 등,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었다. 또한 대화재의 비난의 대상으로 신사설 토토주의와 심지어 NGO까지 비난 받아왔다.

하지만 기상학자 마르셀로 슈나이더에 따르면 "그 가설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화재 그 자체가 통계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82% 증가했고 2010년 이후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존 열대우림의 광범위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때, 아마존 우림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감독 및 감시와 투자가 도움이 되는가? 더 강력한 환경 규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나는 반대로 아마존을 보호하고 환경 범죄를 막는데 있어 정부주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현재 브라질 열대우림을 둘러싼 문제는 결국 사유재산을 존중사설 토토 법적인 환경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아마존을 둘러싼 문제들은 사설 토토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가 화재를 내더라도, 뚜렷한 책임이 없기에 사람들은 장기적인 불이익보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며 아마존을 파괴한다. 그러나 아마존의 토지들이 다수의 개인들의 소유라면, 누가 근시안적인 이익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겠는가? 오히려 토지의 소유주들은 화재와 같은 낭비적인 방법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이는 법치사회에서 다양한 토지 소유주들이 각기 다른 토지 관리 방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사설 토토 사람들만이 번성할 것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을 영위사설 토토 사람들은 손실을 볼 것이다. 결국 아마존을 관리사설 토토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방식을 추구하도록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아닌, 개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식 토지 관리 방식보다, 개개인이 토지를 소유하여 스스로가 최적의 토지 관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설 토토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brazilian-socialism-shows-us-how-not-take-care-forests